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

  •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2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 국회입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