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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