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
정부부처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3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0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전문경력...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국회입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7-1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