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데...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7. 2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9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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