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국회입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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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