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전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7. 2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