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
⊙교육부공고제2024-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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