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주요내용 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국회입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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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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