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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

  •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 국회입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