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
「청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0. ~ 7.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7. 10. ~ 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