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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