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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

  •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2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

  • 국회입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 국회입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