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
국회입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