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국회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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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