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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 국회입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