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
⊙ 경찰청공고 제2024-3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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