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