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7-11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국회입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7-11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입법

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