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
정부부처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9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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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