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 경찰청공고 제2024-3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국가유산청공고제2024-5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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