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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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