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데...
자치법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9. ~ 2024. 07.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