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실효되어 그 확정·허가 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 등이 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재해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7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장애정도판정기준?...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