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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0

  • 정부입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 정부입법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