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7.10. ~ 2024.7.30. (21일간) 2.공고방법 : 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7. 10. ~ 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금산군 야...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 2. 공고방법...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