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에 따른 업무의...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장애정도판정기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