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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

  •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