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