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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 정부부처행정예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 정부부처행정예고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

  •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

  • 정부부처행정예고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