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