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구조를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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