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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 자치법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 자치법규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조례안 및 규칙 예고 입법예고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조례안 및 규칙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9
    ⊙국방부공고제2024-2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9
    ⊙환경부공고제2024-43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 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2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
  • 정부부처입법예고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9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입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9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 정부입법군인사법

    군인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9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