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