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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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자치법규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