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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7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
  • 정부부처행정예고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
  • 정부부처행정예고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10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
  • 정부입법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10
    선박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아 산 시 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30.(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조례 일부개...
  • 자치법규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
  • 자치법규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
  • 자치법규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자치법규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 20일 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