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