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항공기등록규칙

항공기등록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정부부처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정부부처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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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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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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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예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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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정부입법 항공기등록규칙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