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입법예고(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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