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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

  •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국회입법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 20일 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