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 20일 간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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