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전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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