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0
정부입법 항공기등록규칙

항공기등록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정부입법항공기등록규칙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정부입법 항공기등록규칙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