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전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