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