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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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국회입법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