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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 정부입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 정부입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 국회입법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8

  • 정부입법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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