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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