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