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