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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

  •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

  • 정부부처행정예고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

  • 국회입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